2023년 실업 급여 변경 사항

1. 실업 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인, 피고용자, 정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상병 급여, 구직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됩니다. 즉,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 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나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2. 기존의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전인 2017년보다 현재 35%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2022년 기준 수급자는 약 163만 명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수급자는 점점 많아지는데 이로 인해 재취업하는 수급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수급자 10명 중 2~3명만이 재취업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 급여에 대한 인식은 실업급여가 오히려 근로자의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월수입과 실업급여 하한액을 비교해 보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약 월 185만 원 정도인데 최저임금 근로자는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약 180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즉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실업 급여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더 커서 자연히 부정수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업 후 최소근무기간인 6개월만 채우고 그만두고, 또 재취업하여 6개월만 채우고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악용 사례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기존의 고용정책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3. 실업급여 변경 사항

 정부는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차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적으로 취업 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 강화와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는 2022년 7월 1일 이후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 중인데 2023년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5월부터는 실제로 취업할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만 한다던가, 아무런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석하거나 이력서를 반복 제출하고,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이 마련됩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근로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업 기간 조건이 변경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존 180일 이상이었던 가입 기간이 10개월로 늘어납니다. 즉 이제 10개월을 채워야 자격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기존의 185만 원이 135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또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만 보고 취업을 거부하는 허위 구직활등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세 번째로 5년간 3회 이상 지급받은 경우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을 가진 분들은 참고하여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