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사법 / 공법 구분하기
1. 민법의 정의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등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민법은 민사법과도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민법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과 동산 등의 소유, 계약, 채권과 채무, 상속, 가족법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은 인격법적 규정과 재산법적 규정으로 나뉩니다. 인격법적 규정은 개인의 인격과 가족관계를 규정합니다. 이에는 개인의 생명권, 신체적 자유, 명예, 사생활, 가족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가족관계에서 상속, 이혼 등이 인격법적 규정에 해당합니다. 재산법적 규정은 부동산과 동산 등의 소유, 계약, 채권과 채무 등을 규정합니다. 이에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대출..
2023.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