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출금제한1 2023년에 도입되는 정책들 1. 만 나이 도입 행정 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도입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1살을 세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연 나이입니다. 현재 연도-태어난 연도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태어날 때 0살인 만 나이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러한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출생한 아이는 다음 날인 1월 1일이 되면 바로 2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 나이를 도입함에 따라 애매한 기준들이 통일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나이를 도입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나 투표권 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담배사업법 등에서 이를 변경할지는.. 2023. 2. 8. 이전 1 다음 LIST
